2019년도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1. 지원목적

○ 도내 우수창업 벤처기업에 대해 저리의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2. 지원근거 :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3. 지원규모 : 150억원

○ 분기별 지원규모

- 1분기  40억원, 2분기 40억원, 3분기 40억원, 4분기 30억원

4. 지원대상

가. 벤처기업 창업자금 : 다음의 (1) 및 (2)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시점 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 간 협의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전라북도 내에 소재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단,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증 보유여부 적용을 제외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나. 벤처기업 성장자금 :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도에서 지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을 수행하고 있거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이 컨소시엄 사업 완료 또는 지적재산권 획득시점이후  5년 이내에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하여 당사자간 협의 없이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캐피탈협회

5. 지원조건

구 분		금 리	융자 및 상환기간	융자한도
벤처기업 창업자금	시설자금	연 0.6%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4억원
	운전자금	연 0.6%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2억원
벤처기업 성장자금	시설 또는 운전자금	연 0.6%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	4억원

※ 3년만기 일시상환의 경우 기술보증기금 및 취급은행과 협의하여 1회(3년이내)에 한해서 연장가능

6. 소요자금 산정기준

가. 부지매입비는 한국감정원 또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공시지가와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나. 임차보증금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취급은행 대출가능 금액

다.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을 통한 공장매입비는 경락 또는 계약금액

(대금완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는 신청 가능)

라. 매매에 의한 유휴공장 매입비는 법인감정원의 감정가격과 계약금액 중 낮은 금액

마. 건축비는 계약금액 또는 견적금액

바.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 구입비는 신규구매 계약금액 또는 견적가격

(외국산은 중고기계 가능)

7. 융자승인 제외대상

가. 융자승인이 취소되거나 실효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마.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중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바. 휴·폐업 중인 업체

8. 융자신청

가. 융자신청

(1)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분기별 자금 소진 시까지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전라북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산업경제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 ➪

2019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인터넷홈페이지(http://jbba.kr)

자금지원 ➪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에서 다운로드

(나) 접 수 처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021)

(3) 신청 시 구비서류 : 별표 2 참조

9. 대출취급기한

가. 벤처기업창업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8개월 이내(4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나. 벤처기업성장자금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2개월 이내에서 연장가능)

※ 대출취급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 대출취급은행 : 12개 은행(기업이 희망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 전북은행 외 대출취급은행은 2019년 4월 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함

11. 융자금의 조기회수

가.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나.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다.「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3조에 따라 융자승인 결정을 취소한 때

라. 조례,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평가 및 보증심사

가. 기술성‧사업성 평가, 보증심사 : 기술보증기금 전주, 익산, 군산 지점

나. 지원결정 : 기술보증기금에서 통보한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융자승인여부 및 금액을 결정

- 기술보증기금 전주지점(☎ 063-270-9800)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빌딩 11층

- 기술보증기금 익산지점(☎ 063-840-3100) :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7층

- 기술보증기금 군산영업소(☎ 063-460-2800) : 군산시 대학로 35 교보빌딩 2층

13. 기타사항

가. 본 내용은 전라북도 자금운용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계획 자금이 조기에 소진 시 융자신청을 중단할 수 있음

나. 지원심사 시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력 확인 후 총 대출잔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자금지원이 결정된 업체가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과 대출 취급은행의 내규에 따라 관련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융자승인통보 :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내(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마. 대출이 완료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063-711-2021),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063-280-32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대 상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램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 반드시 제조업관련 지식 서비스업의 범위와 관련된 등록증 또는 허가증 제출해야 함

【별표 2】

벤처기업육성자금 신청 구비서류

1. 융자신청서(소정양식) 2부

2.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관련 동의서 2부

3. 사업계획서(소정양식) 2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공장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제조업관련 지식 서비스업 영위기업(별표 참조)

2)「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중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공장 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를 받은 기업(관련법에 의거 의제 처리된 사항 포함)

- 공장설립승인서, 건축허가‧신고서, 창업사업계획승인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서 등 관련서류 제출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현재 사용중인 공장의 건축물이 공장용도로서 적합한 공장인 기업

-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

6. 최근 1년간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1) 제조업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기업(창업자금 융자신청에 한함)

2) 영업실적이 없는 기업 (창업자금 융자신청에 한함)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제출

3) 다음의 서류로 재무제표를 대용하고자 하는 기업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

- 결산 확정된 재무제표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기업

7.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의 것) 1부

8. 벤처기업확인서 사본(벤처기업에 한함) 1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행한 벤처기업확인서

-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

9. 기술관련 등록원부(해당업체에 한하며, 신청일기준 3개월 이내의 것) 1부

- 특허․실용신안․의장권 등 기술관련 등록원부(출원중인 기술은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및 기타 기술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10.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11.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의 것) 1부

【별지 제1호 서식】

벤처기업육성(□창업 □성장)자금 융자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주 소		대 표 자
업 체 명		전 화
설립일자		종 업 원 수	명
업 종		사업자등록번호
주생산품		신청금액	총 백만원 ․시설: 백만원 ․운전: 백만원
벤처기업 해당내용	벤처기업 확인서 (□첨부, □미첨부 )	취급은행	은행 지점
융 자 금 상환방법	□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 마다 균등분할 상환 □ 3년 만기 일시상환
위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붙 임	1. 사업계획서 2부(별지 1, 별지 2, 별지 3)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공장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1년간 재무제표 1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5.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개월 이내의 것) 1부 6.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1부 7. 기술관련 등록원부 1부 8. 대표자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의 것) 1부 9. 개인정보 처리 및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 및 기술성․사업성 평가관련 동의서

본인은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과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보증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벤처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은 지원결정기관인 전라북도에 접수하고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지원 결정여부 및 결정금액을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수수료는 적합업체에 한하여 본인부담으로 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지정계좌에 직접 납입한다.

2.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전라북도 관계자가 신청인의 사업장 등 현지방문, 관련서류 열람 및 제출요구 평가와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평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한다.

3.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결과 지원기준 미달, 전라북도 벤처기업육성자금부족 또는 전라북도와 기술보증기금의 사정에 의하여 융자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신청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      .

(신청인) 업 체 명 :

주    소 :

성    명 :                  (인)

전   라   북   도   지   사

귀하

기 술 보 증 기 금 이 사 장

【별지 제3호 서식】

접수번호								접 수 일		년 월 일
사 업 계 획 서
	신청기술
작 성 일 :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
작성실무책임자					소속			직위			전화

1. 기업체 개요

기업체명

대표자

E-mail

(대표자)

Homepage

사 업 장

본사

여부

우편물수령

희망지

주   소

사업자번호

소유여부

소유/임차

연락처

전화번호

(Fax번호)

□

□

1)

(             )

□

□

2)

(             )

주요제품

용도 및 특성

사이버영업점

가입사항

가입 여부	□ 여, □ 부	가입대행 (기금)	□ 여, □ 부

근로자수

전년도

최근월말

년

월

연    혁  (설립,증자,대표자 변경, 공장신축, 이전 등)

관계 회사

기업체명

대표자

법인번호(생년월일)

업종

관계내용

2. 대표자 등 및 경영진 현황

(단위:백만원)

성 명				생년월일								휴대전화
현 주 소									소유자 (관계)		( )		임차보증금
경영형태		창업( ) 2세승계( ) 인수( ) 전문경영인( )										자 격 증
최종학력		년도 월 학교 과 (졸업, 수료, 중퇴)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처						업 종	담당업무		최종직위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기타소유재산 및 특기사항
경 영 진										주 주 상 황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실제경영자와의관계			담당업무 및 주요경력		주 주 명		실제경영자 와의 관계		지분율
														%
														%
														%

3. 영업현황 및 매출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전 기 (전전년도)		당 기 (전년도)						금년도 (예상)		내년도 (예상)
계(수출실적)		백만원( 천불)		백만원( 천불)						백만원		백만원
금년매출 (수출) 실적 ( 최근 월말 현재 )						백만원 ( 천불)
수주 ( L/C ) 액 ( 20 . . 현재 )						백만원 ( L/C : 천불)
부실채권 보유액 ( 20 . . 현재 )						백만원
매출조건		현 금 % / 외 상 %				매입조건			현금 % / 외상 %
		(1개월이내 현금결재)
		결제기간 ( 일 - 일)							결제기간 ( 일 - 일)
구분	상 호		전화번호		거래년수		구분	상 호			전화번호		거래년수
매출처							매입처
	총 개업체							총 개업체

4.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운 전 자 금 내 역		시 설 자 금 내 역		조 달 계 획
세부내용	금 액	시 설 명	금 액	조달방법	기조달액	추가조달 확정액	추가조달 예정액
운영 ․ 생산 자금 (재료비 등)				자기자금
기술개발비				금융차입
창업비 (창업기업인경우)				(보증신청)			( )
				기 타
합 계		합 계		합 계

※ 시설자금인 경우 「시설자금내역」 및 「조달계획」 작성

5. 기술사업내용

가. 기술(제품)사업 개요

기술(사업)명
개발(예정)기간	년 월 ～ 년 월		개발소요자금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부
권 리 구 분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프로그램저작권 □ 기타 ( )				최종 제품
권 리 상 태	□ 출원중 □ 등록				등록(출원) 번호
제품화 단계	□ 양산단계 □ 양산준비단계 □ 제품화완료단계 □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 아이디어단계
권 리 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관계
발 명 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관계
기술의 내용		(5줄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기술의 내용 등에 대한 기업의 IR자료를 별도 제출하시면 기술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희망(도입) 기술명		기술의 개요
개 발 목 적	□ 신제품 개발 □ 원가절감 □ 품질향상 □ 기타 ( )
개 발 방 법	□ 직접개발 □ 용역의뢰 □ 기술이전(매수) □ 기업인수 합병 □ 기타 ( )

다. 기술추진 현황

기 술 개 발 환 경	□ 공인된 기업부설연구소 ( ) □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 ) □ 기술인력만 확보 ( ) □ 별도의 연구설비 및 기술인력 없음 ( )
기 술 인 력 현 황	성 명	나이	최종학력		주요 경력
기술개발 및 관련실적 (3년 이내)	□ 기술상용화 실적 ( )건 □ 기술개발실적 ( )건 □ 수상실적 ( )건 □ 인증실적 ( )건
지식재산권 현황	특허			실용신안
	□ 등록( )건 □ 출원( )건			□ 등록( )건 □ 출원( )건
	□ 디자인등록 ( )건 □ 프로그램등록 ( )건 □ 상표권등록 ( )건 □ 기타( ) ( )건
기술 혁신	□ 기술인력 대상 인센티브시스템(직무발명보상관리, 우리사주, 스톡옵션 등)이 있다.(Y / N) □ 최근1년이내 기술담당임원, 핵심기술인력의 퇴직사실이 없다.(Y / N) □ 최근 3년간 정부 R&D과제를 수행하여 성공판정을 받았다.(Y / N)
시장 친화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수요예측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경쟁업체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Y / N) □ 마케팅 전담팀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Y / N)
기 타	□ 기술사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IR자료를 제작․보유하고 있다. (Y / N) □ 개발기술의 제품화를 위해 인력의 충원 또는 시설의 보강이 필요하다. (Y / N)

6.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연도 항목	실적년	추 정
		년	년	년
매 출 액
매 출 원 가
매출 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 업 이익
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
경상 이익
특별 이익/특별 손실
법인체차감전순이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 실적은  (   )개월분임.

□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단위 : 백만원)

	연도 항목	실적년	추 정
			년	년	년
총제조비용	원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감가상각비)
	당기총제조비용
판관비	인 건 비
	감가상각비
	기 타
	계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완료 보고서

(벤처기업 육성자금)

1.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등기번호 : )
주생산품		자 본 금
매 출 액		종업원수

※ 사업개시일은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재

2. 자금 대출실적

(단위:백만원)

자금구분	지 원 결정액	대 출			미대출액	미대출사유
		은행	대출일	대출액
시설자금
운전자금
계

3. 운전자금 사용내역

(단위:백만원)

결정액	대 출 내 역		내 용 내 역
	대출일자	대 출 액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4. 시설자금 사용내역

시설명	규격	수량	구입금액	구입일자	구입처

5. 자금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인원절감, 생산성향상, 매출액증가 등 기타 유․무형의 효과를 계수화하여 기재

첨부 : 관련자료 사진등

상기와 같이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북도지사 귀하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이용 목적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 접수/심사/추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후관리 : 이차보전 지원, 사후관리, 변경사항 관리 등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보유․이용 기간

5년

보유․이용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금지원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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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지원기관․협약은행에 한하여 제공․이용

제3자

(제공 기관)

행정기관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관내 시, 군, 도의회
지원기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기관
협약은행	- 현재 12개 협약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SC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외환(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 향후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협약하는 은행
기타사항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수 있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회사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휴대전화,생년월일,성별),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 주소, 담당자(성명․부서․직책․휴대전화․이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기타 각종 업종증빙서류 등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자금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지원현황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대출금액 및 대출조건,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제공 기간

5년

제공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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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회사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